🔎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413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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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13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070]

4294민상413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070] 【판시사항】 수명의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하여 각 피고들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와 필요적 공동소송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63조

판시사항

수명의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하여 각 피고들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와 필요적 공동소송의 해당여부

2. 대법원 1964. 10. 27. 선고 64도41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12(2)형,020]

64도41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12(2)형,020] 【판시사항】 개괄적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표시한 공소장의 적부.

4294형상193호 사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동사무소 등에 거짓신고를 하여 시민증을 받게 하였다 하여도 이것은 공정증서원본 등이 아니니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심은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등의 작성에 대한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4294형상193호 사건 판결에서 동사건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동시장으로 하여금 위 신청시의 기재내용에 따라서 동 시장명의의 시민증을 허위작성케 하여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시민증

선고일	1964.10.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사건명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참조법령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

판시사항

개괄적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표시한 공소장의 적부.

3.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대여금][집16(3)민,053]

68다1271 판결 [대여금][집16(3)민,053] 【판시사항】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을 한 경우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한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논지에서 지적하는 1962.1.11선고, 4294민상

을 4호증(원판결과 상고이유서에 갑 4호증이라 기재된 것은 을 4호증의 오기로 인정된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대전시 (주소 생략)의 대413평에 대하여 757분의 220지분권이 있고, 그 지분위에 중소기업은행앞(근저당권자)으로 94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을 제4호증 만으로서는 변제자력이 충분하고

선고일	1968.09.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
변호사	배영준 윤학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37조

판시사항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을 한 경우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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